45년 만의 민간인 국방부장관으로 거명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16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군사 작전통제권은 전시건 평시건 독립국가로서는 당연히 국가가 스스로 갖는 게 맞다”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관계는 전시작통권이 환수돼도 약화되지 않으며, 150조원의 비용부담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근 민간인 국방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내 이름이 나오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다”면서도 “선진국이 왜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있는가를 유추해서 해석하면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대통령 인사권이나 여당 지도부의 친기업 행보 등을 둘러싸고 당청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떤가?
“당청이 초반기에는 조금 난맥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만한 교유를 하면서 (갈등 국면이) 정착된 것 같다.”
-당청갈등으로 인해 일각에서 친노세력과 비노세력 간의 분당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분당가능성은 전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난날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를 용서하자”며 ‘북한용서’ 발언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남북한이 똑같이 남북의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구원을 가지고 남북의 화해, 협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로를 용서하면서 화해, 협력하는 게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입장은.
“군사작전 통제권은 전시건 평시건 독립국가로서는 당연히 국가가 스스로 갖는 게 맞는 것이다.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면 된다. 한미동맹관계는 전시작통권이 환수된다고 해도 약화될 조짐이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우를 불식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고 다져 나가는 게 옳다.”
-야당이나 보수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동맹 약화는 기우라는 말인가.
“그들의 논리들은 기우다. 한국은 그런 기우는 충분히 떨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우에 얽매여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이 전시작통권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와 미국의 환경 변화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수에 합의하고 한미간에 협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50조 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 한 거다. 전혀 근거 없는 거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방부장관으로 민간인이 기용되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지도 않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왜 그렇게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 왜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그렇게 가고 있는 가를 유추해서 해석한다면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용은) 당연한 것이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