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영장 없는 감청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결정을 두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불만을 터뜨렸다. 한마디로 판사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질타다.
부시 대통령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전쟁 중이며, 미국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전시에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들을 제공해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연방법원의 하급심은 17일 "영장 없는 감청은 (판사의 동의를 구하라는)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이며, 언론자유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미 국방부 정보당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외국에서 미국 내로 거는 국제전화'에 대한 감청을 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알 카에다가 미국 쪽으로 전화를 걸어오면 우리는 왜 그들이 전화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영장 없는 감청의 합법성을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