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3일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은 온 국민을 도박의 수렁에 몰아넣은 사실상의 장본인”이라며 “정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정 전 장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3월 26일까지 문제가 된 상품권 및 게임기 관련 주무장관이었는데도 그 책임을 몽땅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만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전 장관이 인증한 22개 업체의 상품권이 모두 ‘딱지’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발행업체들이 허위서류까지 제출해 결국 모두 인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7월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관련 업무를 위임했고, 더구나 인증 취소된 22개 발행사 중 11개사를 다시 지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 당 의장 등이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정실패이자 정책실패’라고 규정했는데도 주무장관이나 현 정권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현재 검찰수사는 오락기 제조ㆍ판매업자 등 깃털과 문화관광부 하급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검찰의 수사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뒤 “직무유기로 엄청난 국민피해와 경제혼란을 야기한 정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