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는다.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개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승철 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한국이 국제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때를 대비한 조치”라며 “내년에 관련 예산으로 50억 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 지급 방식은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실제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2008∼2012년 1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 국가에서 빠졌지만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