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을 위협할 것이며, 전지작전권환수 등으로 한미동맹은 위기에 빠지고 결국 미일동맹이 강화돼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한 군사전문가가 밝혔다.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주임연구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며 “핵실험 이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으로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케사다 연구관은 “북한의 핵실험 목적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해결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선재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런 압박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위기설을 앞세운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핵무장이 우려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일본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자위력을 가져야 된다는 수준”이라며 “미국발 선재공격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경제·금융제재 조치를 등을 통해 주변국들은 북한에게 강경한 핵실험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부드럽게 대처한다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케사다 연구관은 미국이 2009년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국가간 군사·외교적 관계는 마음과 마음의 문제”라며 “미국이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작전권환수 등 양국간 조정문제를 그만둬야 한다”며 “지난 50년간 전쟁 없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손을 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美대통령이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작전권 이양 이후에는 주한미군을 삭감할 것”이라며 “이후 한국이 아닌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워싱턴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