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 방식의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해 자동차세만 감면받고 운휴(運休)요일은 지키지 않아온 ‘얌체’ 운전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됐다.
서울시는 통과 차량의 요일제 위반 여부를 자동 적발해 내는 고정식 리더(reader)기 16대를 신규 발주하는 등 최근 2단계 전자태그 요일제 사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정식 리더기는 현재 남산 1, 3호 터널을 비롯해 주요 도로와 터널, 지하차도 등에 12대가 설치돼 있다.
신규 발주된 16대는 신촌, 영등포, 청량리, 구파발, 한강다리 진입지점 등 올 1월 전자태그 요일제를 도입할 때 빠졌던 주요 길목에 설치된다.
올 1월에 시작된 전자태그 요일제에는 현재 41만2000여 대가 참여 중이며, 참여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관계자는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고정식 리더기 아래를 통과하면 100% 위반 여부가 확인된다”며 “고정식 리더기 28대 설치가 완료되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거의 모든 핵심 길목을 지키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정식 리더기는 과속단속용 카메라와는 달리 눈에 잘 띄지 않고, 단속 중임을 알리는 사전 예고도 없어 운휴요일을 지키지 않는 위반 차량들이 자주 걸려들고 있다. 이달 25일 현재 1만9986대가 적발됐으며 3번 이상 위반해 삼진 아웃된 차량도 2571대나 된다.
2단계 전자태그 요일제 사업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1000여 명에 이르는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미부착 차량을 적발하는 것이다.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단속요원들의 기존 PDA에 입력해 불법 주정차 단속 때 전자태그 미부착이나 요일제 위반 여부도 함께 적발한다는 것. 그간 아예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았던 차량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자태그 미부착이 적발되면 감면받았던 자동차세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세금감면액 반납 기준은 운휴 요일을 지키지 않은 운행 위반이 3회, 미부착이 1회로 미부착 쪽이 훨씬 더 엄격하다.
2단계 전자태그 요일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 감면 허가권을 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인 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 10% 확대에도 가속이 붙게 됐다. 행자부가 내건 감면 폭 확대 허가 조건이 요일제 운행에 따른 전자 단속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세 1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