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대장 70여 명이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초 역대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군 최고 수뇌부였던 4성 장군 출신들이 안보 현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예비역 대장들은 31일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관련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양국이 독자 사령부를 창설하게 되면 유사시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한 미 증원전력 전개에 차질을 초래하고 지휘체계에 적잖은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전시작전권을 2009년 한국에 이양하겠다”는 서신을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오는 등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현실화되는 데 따른 군 안팎의 우려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10개 예비역 장교 단체가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