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29일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인허가 의혹 등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특위는 문광부와 영상물등급위간 '사행성게임 규제완화 책임 떠넘기기'의 귀책 여부와 상품권 발행 인증제의 지정제 변경 시 인증 취소 업체의 절반이 지정 업체로 부활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권력 실세의 개입이 있었는 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김명곤 장관이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을, 박양우 차관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실무자들도 "확인해보겠다",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것" 등의 답변만 되풀이해 소득없는 조사에 그쳤다.
조사단장인 이주영 의원은 "장관도 없는데 차관이 개인의 건강검진을 이유로 불참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태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최구식 의원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전 간부가 2002년 2월 경품고시 발표 이전 상품권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의견을 문화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주영 의원은 "22개 (상품권) 인증 취소업체 중 11개가 지정 업체로 부활했는데 2년간 제재를 받아야 할 업체들이 제도가 달라졌다고 한달만에 다시 허가를 받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졌지만, 문화부 측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김충환 의원은 "정책이 잘못됐으면 모든 관련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문광부 관계자들은 규제완화 압력을 받았다는 영등위의 주장과 관련해 "그때 상황은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권장희 전 영등위원이 '압력설'의 근거로 공개한 공문의 존재는 인정했다.
여권 실세 개입 의혹이나 로비설에 대해서는 "권력의 문제는 알 수 없다" "로비여부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 등의 답변들만 지루하게 반복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