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법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을 이달 말까지 자진 폐쇄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지역 전공노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30일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공무원교육원 내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공노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대집행(代執行)을 통해 폐쇄한다는 내용의 대집행 영장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법외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전공노 경남본부 측은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는 시군 지부장 삭발식을 30일 여는 등 시의 사무실 폐쇄방침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7월부터 최근까지 6,7차례에 걸쳐 16개 시도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공무원단체인 전공노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세 및 포상 중지, 다른 부처의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와 강원 원주시도 최근 법외 단체인 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조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공노 지부에 전달했다.
일부 전공노 지부들은 "시측이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강행하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 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장실 점거, 단식투쟁 등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