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풀면 2만8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수출도 연간 113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규제학회주최로 열린 ‘수도권 규제개혁, 모두 잘사는 길’ 학술대회에서 ‘수도권 기업 규제의 현황과 실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수도권 기업 규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그 실효성이 적지만 중앙정부의 규제정책이 계속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경기도의 기업조사 결과 조사표본 84개사 중 41개 업체가 신·증설에 실패했고, 실패한 41개사 중 26개사(59%)가 그 원인으로 수도권 규제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2006년 기업조사 결과 정보기술(IT) 등 7개 첨단업종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40조455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신·증설 제한 등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이란 주제발표에서 “수도권 규제가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수도권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도권 정책의 전제에 오류가 있다”며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과대평가된 반면 집중의 이익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및 수도권은 너무 크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수도권 정책의 전제가 되고 있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
김 교수는 “서울이 너무 크다는 시각은 단순한 편견이며 수도권 규제가 지방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 육성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의 공장입지규제는 국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중소기업이나 첨단산업의 활력을 저해한다”며 “수도권은 나라경제 성장의 동력이므로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고급 인력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기업 규제로 인한 경기도 피해 사례업종규제 내용피해 사례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환경 규제로 제조시설 설치 불가자연보전권역에 공업용지 조성규모(6만 ㎡) 초과로 인해 공장 신설, 증설 투자 불가능13조5000억 원의 투자, 연 90억 달러 수출 증대, 6000명 고용창출 가능가구 제조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면적 1000㎡로 제한 공장 증설 규제로 생산량 증대 불가연간 180억 원의 매출액 증가 가능콘크리트벽돌 및 블록위와 같음 수도권이 아닌 충남 아산시에 제2공장 설치회사 운영 및 경비 절약반도체 설계회로공장 신·증설 및 공업용지 조성 사업을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필요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시설을 증설해야 하지만 불가 기업 성장간장공업용지 조성 사업 6만 ㎡ 이상 불가, 공장 신·증설 시 건축면적 1000㎡ 이내로 제한창고를 증설하지 못해 천막창고 활용하고 서울에 있던 본사공장을 충북으로 이전해 비용 증가제품 보관비, 운반비 및 관리비 절약으로 기업 이윤 증대자료: 경기도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