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작전권 환수 반대는 한나라당의 대권 프로젝트”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미국과 작전권 환수를 합의할 경우 대국민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당 “대선 공약으로 국민 심판 받으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대권을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냉전 수구 세력의 욕심이 껍질을 벗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면 작전권 반납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며 “작전권 문제는 논리적으로 끝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한미정상회담 통해서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을 놓고 국론 분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韓ㆍ美회담, 작전권 합의 시 대국민 투쟁”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같은 날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안보를 담보로 판을 크게 흔들어 인기를 만회해보려는 도박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체제 옹호에 급급해선 안 되고 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전시작전권 조기단독행사에 합의를 해 올 경우에 한나라당은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빚어질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자주를 빙자한 안보장사와 알량한 우물안 외교 때문에 국가 안보는 허술해지고 국민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기에 빠져있다”며 “전직 국방장관과 경찰간부, 심지어 전직 외교관들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나무라는데도 대통령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1야당대표가 터놓고 얘기하자고 제의했는데도 대통령은 혼자서 TV대담을 통해 자기얘기만하고 훌쩍 출국해버렸다”며 “설사 미국이 논의를 하자고해도 노 대통령은 작전권 논의를 하지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