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 111명이 생활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불은면 Y요양원은 최근 강화군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 최소 43명의 생활지도원이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 16명에 불과하기 때문.
농촌 지역이어서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강화에서는 각 복지시설이 Y요양원처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강화군은 ‘복지시설 천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부실 부양, 시설 과잉, 주민 반발 등 각종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실태=강화 지역에서 정신요양과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현재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3곳은 건설 중이거나 건축 허가 신청을 낸 상태.
이 중 90%는 민간시설이고, 대부분 입소자에게 월 10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받고 있다.
강화에 들어선 70여 개의 모텔 가운데 영업이 되지 않는 몇 곳은 복지시설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면 두운리의 B실버홈은 모텔이 노인복지시설로 개조된 예. 전등사 입구에 있는 코레스코 가족호텔은 3년 전 폐업을 한 뒤 대학입시생을 위한 기숙사 겸 학원으로 바뀌었다.
양도면 I노인복지원은 160평 규모로 시설을 늘리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8월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다.
주민들이 “요양시설이 동네 정서를 해치는 데다, 노인들과 농기구와의 충돌사고가 우려된다”며 경운기로 공사장 입구를 막았던 것.
▽복지시설 허가 동결=23개 시설에서 생활하는 866명 중 17.8%인 155명이 강화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강화군은 주민보다 외지인이 복지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다 시설이 이미 과잉인 것으로 조사되자 당분간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안덕수 강화군수는 “보존 녹지나 농지에도 복지시설이 건설돼 강화도의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복지시설 허가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생태 관광시설, 박물관, 생태공원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의 방침은 정부의 복지지원정책과 어긋나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송인수 사무관은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수발 보험’이 시행되면 복지시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의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복지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발 보험:
노인이 됐을 때 각종 치료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을 장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국민들이 건강보험처럼 의무 가입하도록 법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