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제조 대기업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최근 일본 투자 회복의 비밀' 보고서에서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년 이른바 '버블 붕괴' 이후 12년 간 연평균 마이너스 3.1%의 성장을 해왔지만, 2003년 2분기(4~6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13.5%와 18.4%로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설비투자 회복의 원인으로 일본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독점금지법 개정 △최저자본금 규제 특례 △중소기업 무담보융자 촉진제 △지주회사 규제 철폐 △공장재배치촉진법 폐지 등을 통해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바이오, 나노, 소프트웨에 등 첨단 산업의 기지로 육성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