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10명 가운데 1명은 교육비를 대느라 과도한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25일 열린우리당 우제창, 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들의 연체발생 건수는 총 122만7301건으로 이 중 10.6%(13만353건)가 교육비 때문이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2002년 현재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발생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경우가 34.6%(42만4362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 부진 19.0%(23만3416건) △교육비 10.6%(13만353건) △개인 간 자금거래 8.9%(10만8837건) △병원비 8.3%(10만2472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7월 말 현재 전국의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총 284만8000명으로 작년 말 297만5000명보다 13만 명가량 줄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생산가능인구의 7% 수준인 260만∼27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