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정책운용때 생길수 있는 문제점 개선 방안은
■ 제시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예로부터 이상 사회를 꿈꾸어 왔다. 그리고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바람직한 이상 사회의 모습과 실현 방법 등을 제시해 왔다.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이상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관념이나 이상을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데스튀트 드 트라시(1754∼1836)였다. 이데올로기는 삶의 전체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한편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현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 준다. 즉, 이데올로기는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일종의 세계관·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유럽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하였다.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상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프랑스 혁명 및 일련의 혁명 이후 근대의 주요 이데올로기들이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의 각축과 투쟁에 의해 유럽의 근대 정치는 이데올로기화되어 갔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나) “동무들, 여러분은 설마 우리 돼지들이 저들끼리만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또는 무슨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진 않겠지요? 사실은 우유, 사과를 싫어하는 돼지들도 많아요. 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유와 사과에는 돼지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무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일입니다. 우리 돼지들은 머리 쓰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경영과 조직은 전적으로 우리 돼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돼지들이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돼지들이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어찌되는지 아십니까? 존즈가 다시 오게 돼요. 존즈가! 그래요, 존즈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무들….” 이 대목에서 스퀼러는 거의 호소하듯 말했다. 그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꼬리를 탈탈 털며 말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동무들, 여러분 중에 설마 존즈가 되돌아오길 바라는 분은 없겠지요?”
동물들에게 아주 완전히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무도 존즈가 되돌아오는 것만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일이 그런 식으로 설명되고 보니 동물들로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돼지들이 우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너무도 명백해 보였다. 그렇게 해서 우유며 바람에 떨어진 사과(그리고 나중에는 익은 사과들까지도)는 모두 돼지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데 더 이상 아무 군말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지오웰, ‘동물농장’, 도정일 옮김]
(다) 자유주의는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어내 유지시켜주는 사상이다. 이 사상의 바탕에는 개인이 사회에 우선한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즉 인간은 사회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자연법사상) 이 개인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 사후적으로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사회계약론). 18세기에 유행했던 ‘국가 기원론’, ‘언어 기원론’ 등은 이 자유주의 신화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사상의 철학적 기초는 창 없는 단자들(=서로 고립된 개인의 영혼) 사이에 저절로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이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굳이 국가의 개입이 없어도 시장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으로 구체화된다. 이렇게 자유주의는 경제의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한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저마다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개인들이 의회에 모여 대화와 토론을 하면, 굳이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세계관을 통일하지 않고도 언젠가는 진리 혹은 합의라는 예정조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진중권, ‘폭력과 상스러움’]
(라)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근대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실, 즉 정치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의한 원자화 등의 현상에 대한 불만의 이론적 표출이다. 공동체주의 사상가들은 정치적, 문화적 공동체를 좀 더 통합된, 더 상호의존적인,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장으로서 재 개념화하고, 이를 이론 및 정치 영역 모두에서 복원시키려 한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강한 공동체’라는 개념을 우선시하고 ‘우애적 감성’과 ‘자아 정체성의 공동체적 이해’를 강조하여 귀속감이라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정서적 갈망에 호소함으로써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공동체주의 이론가들은 윤리적 규범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실천적 제안으로서 전통의 재활성화 또는 공동체적 유대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을 촉구한다. 또한 윤리적 논의의 언어를 개인의 자율성, 권리, 중립성, 사회적 정의 등으로부터 전통, 시민의 덕, 공동체적 유대, 사회적 의미, 행복 등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즉,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한계가 인간 생활의 기반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모두 무시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동체적 의식, 더 현실적으로는 ‘공공 의식’의 함양과 개발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게 된다. 이러한 실천적 문제의식은 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고대부터 이어지는 ‘시민 공화주의’의 전통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시민 공화주의의 기본 명제는 진정한 인간의 자기실현과 자유의 확보는 자치적 정치공동체의 ‘시민’으로서 행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 공화주의에서 강조되는 개념들은 ‘공공선’, ‘시민 덕목’, ‘애국심’, ‘정치 참여’ 등이며, 이러한 정치적 언어들은 자유주의적 개념들과의 대비를 통해 이해되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마) 현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국과 미국은 9월 9일(현지 시간) FTA 제3차 본협상을 마쳤으나 많은 분야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농업부문과 공공서비스 분야 개방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찬성 측 논거]
― 외자유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기활성 효과
― 일자리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 동북아의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성장 가능
― 세계 최대시장의 확보 및 통상마찰 감소 가능
― 분배 문제는 국내 정책으로 해결 가능
[반대 측 논거]
― 경쟁의 심화로 인해 취약산업의 몰락 가능(특히 농업)
― 의료, 교육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의 국민부담 증가 가능. 미국은 모두 사(私)보험
― 제조업분야에서 가격경쟁의 열위(劣位)에서 오는 단기적자 발생 가능,
경제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미국에의 경제의존성 심화 가능 및 안보문제 연계 가능
―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의 확대
이에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하에 다음 A∼G의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항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 여론조사 항목】
【표2 : 여론조사 결과】
ABCDEFG1위43214422위22141213위11332·134위3442334
⊙ 풀어 보세요
[논제 1] 위 제시문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및 그로 인한 각종 영향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 (라)의 요지를 밝히고(200자 이내), (다)의 관점에서 (라)의 견해를 비판한 뒤,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총 1400자 이내)
[논제 2] 제시문 (마)를 근거로 가능한 정책 결정 방법을 논하고,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시오. 또한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시오.
[논제 3] 최근 정부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책을 운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고수한다면 [논제 2]에서 자신이 채택한 가장 합리적인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든 제시문을 참고로 하여 쓰시오. (400자 이내)
이갑식 학림학원 통합교과 논술연구소 상임연구원
서방남 학림학원 통합교과 논술연구소 수리논술팀장
전시작전권 논란 관련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 제시문
(가) 국방부는 17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미 공동행사가 주권제한”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를 통해 공동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아직까지 주권국가로서 완전한 작전통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윤 장관의 ‘주권 제한’ 언급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공동행사는 주권 제한이나 침해가 아닌 주권 수호”라며 “윤 장관의 시각과 발언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헌법 제74조에 의거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군 통수권의 핵심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dongA.com 뉴스 2006년 8월 17일 19:00 입력’ 중]
(나) 앞서 기술한 모든 원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국가가 구성되는 목적인 공공복지에 따라 국가의 모든 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반의지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사회 건설을 필요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해관계의 일치가 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립되는 개개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공통성이 사회적 유대를 조성하는 끈이 되는 것이다. 만약 많은 사람의 이익이 일치되는 어떤 공통성이 없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이익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회는 통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단언하건대, 주권은 오직 일반의지의 행사이므로 절대 양도할 수 없고, 또한 주권자란 하나의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양도할 수 있어도 의사(議事)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중략)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분할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는 일반의지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방곤 옮김, 신원문화사]
(다) 절대군주가 마련한 영토국가시대의 국제질서는 국가주권의 공존을 보장하는 국제체제였다. 영토국가의 주권을 보장하는 국제질서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어야 했다. 영토국가 간의 전쟁은 종교적인 갈등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30년 전쟁’(1618∼1648)이었다. 30년 전쟁을 종료시킨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에서 영토국가들의 국제체제가 마련되었다. 이른바 베스트팔렌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베스트팔렌 체제는 국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주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해 주는 체제였다. (중략) 그런데 세계화 시대에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불분명해지면서 영토국가들로 구성된 근대 국제적 국가체계가 쇠퇴하고 중세의 세계시스템이 부활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토국가의 시대를 연 베스트팔렌 체제가 막을 내리고 신중세시대가 열리고 있다. 세계화가 무역, 금융, 기술, 통화, 관광, 환경, 핵, 질병, 문화에서 국경을 무너뜨림으로써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국제질서의 기본 주체로 군림해 왔던 영토국가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영토국가는 안과 밖, 위와 아래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다.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참고: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평시의 경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한다. 전시가 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물론,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이관된다고 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기구와 군사지휘기구로 구성되는 한미 공동 군사위원회(ROK-US Military Committee)로부터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받도록 한미 간에 합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미 양국 대통령이라는 군 통수권자와 한미연합사령관의 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시에는 결국 우리 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된다.
⊙ 풀어 보세요
제시문 (나)와 (다)는 국가 주권의 성격에 대한 글이다. 제시문 (가)의 dongA.com 기사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제시문 (나)와 (다)를 모두 활용하여 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강형진 학림학원 통합교과 논술연구소 상임연구원
☞ 해설과 분석, 답안은 이지논술 사이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