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난방과 조리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가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극빈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15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요금 체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전체의 1.2%인 13만5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공급 중단 가구는 2004년 6월 9만2639가구에서 2005년 6월 9만1202가구로 조금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했다.
가스요금 체납액도 지난해 6월 1253억 원에서 올해 6월에는 1514억 원으로 1년 만에 261억 원 늘어났다.
요금 미납 등으로 전기가 끊긴 적이 있는 가구도 2004년 16만4788가구에서 지난해 17만4434가구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8만1109가구가 단전 조치를 겪은 바 있으며 6월 현재 여전히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가구도 3065가구에 이른다.
가스, 전기는 3개월 이상 요금이 밀려 독촉을 받고도 계속 요금을 내지 않으면 공급자가 해당 가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극빈층 또는 그 바로 위 계층으로 일은 하지만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벌지 못하는 ‘차(次)상위 계층’의 경제 상황이 나빠져 기초 공공서비스 요금조차 제대로 내기 힘들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가구 중 적자를 낸 가구의 비율은 지난해 2분기(4∼6월) 21.8%에서 올해 2분기에는 22.6%로 늘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시장 등 저소득층이 많이 일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법인세 세수의 90% 상위 2% 기업이 내 ▼
전체 법인세 세수(稅收)의 약 90%를 상위 2% 정도의 기업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3만3313개 법인이 26조7149억 원의 법인세를 신고했으며 이 중 10억 원 이상을 신고한 기업 2.3%(7783개)가 전체 법인세 신고액의 89.6%(23조9403억 원)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0억 원 이상을 신고한 기업은 전체의 0.3%인 1051개였으며 이들은 전체 신고액의 75.0%(20조278억 원)를 차지했다. 500억 원 이상 신고한 238개 기업의 법인세는 16조4163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61.5%였다.
반면 1억 원 미만 신고 기업은 전체의 84.4%(28만1329개)였으며 이들이 신고한 법인세는 5605억 원으로 전체의 2.1%에 그쳤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공정위 과징금 환급 2000년이후 949억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년 반 동안 행정소송 패소, 기업의 이의신청 등의 이유로 돌려준 과징금이 94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공정위는 과징금 관련 소송 5건 중 1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6397억 원이며 이 기간 기업에 되돌려 준 과징금은 부과한 과징금의 14.8% 수준인 9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급 규모는 2002년 113억 원, 2003년 14억 원, 2004년 394억 원, 2005년 246억 원이었고 올해에는 1∼6월에만 182억 원이었다.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과징금 관련 소송 105건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19건(18.1%)이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민간소비지출 25% 54조 세원포착 안돼 ▼
지난해 신용카드 등 ‘과세자료 인프라망’을 통해 세원(稅源)을 포착하지 못한 금액이 실제 민간 소비지출의 4분의 1인 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민간 소비지출 424조6300억 원 가운데 각종 공과금, 교통·통신비, 보험료, 국외 소비지출 등을 빼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제 민간 소비지출’은 약 215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161조 원으로 실제 민간 소비지출의 25%인 54조 원은 과세 인프라망을 통해 세원이 포착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되지 않는 민간 소비지출도 현금매출 신고, 지로자료 수집, 세무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세원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중소 사업자 70.5% 유통업체 횡포 경험 ▼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등 대형 소매점을 통해 물건을 파는 중소 사업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7월 중 백화점 등 39개 대형 소매업자와 거래하는 1395개 업체의 납품업자, 점포 임차인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사업자의 70.5%가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받았다’고 답해 불만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할인점(69.7%), 홈쇼핑(63.4%) 등의 순이었다.
중소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대형 소매점의 부당행위는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56.4%)였고 ‘사은품 제공, 저가 납품, 특별판매행사 참여, 상품권 구입 강요’ 등도 47.7%나 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