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6인 회동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열린우리당 문희상 북핵대책특위 위원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 총리,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연합뉴스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첫 6인 회동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북핵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날 회동에는 한명숙 국무총리,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열린우리당 북핵대책특위 위원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그동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문제 등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서는 “유엔 결의안 채택 이후 더욱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협력하자”는 합의문만 도출했을 뿐 PSI 참여 확대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PSI 참여 확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어떻게 보면 총리와 당은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라며 당의 행보를 바꾸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근간은 변할 수 없으며, PSI는 현 기조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부 측 참석자들은 “당의 인식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의 의견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간담회 직후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당은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당정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15일에도 PSI 참여 확대에 반대한다는 기존 의견을 재확인한 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계속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당내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386 출신 의원을 주축으로 의원 77명이 13일 PSI 참여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등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선 것. 국회 국방위원이자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의원은 “국제사회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PSI 참여는 더 확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주변국에 신뢰를 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77인 성명서’에 서명한 의원 중에도 성명서를 들고 오니 할 수 없이 서명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