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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6명 동행명령

입력 | 2006-10-26 14:28: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 및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수사와 관련,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전 부총리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 등 론스타 사건 관련자 4명, 김성재ㆍ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바다이야기' 수사 관련자 2명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들과 별도로 국감 증인으로 거론됐던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장 고문이었던 이 전 부총리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변 전 국장,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결정된 2003년 7월의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김석동 차관보 등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이들을 국감장에 출석시켜 론스타 사건 및 `바다이야기' 수사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