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30일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한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벨 사령관이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내 연합사 대회실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주요 내용.
◇모두발언
약 열흘 전 한미는 제28차 군사위원회(MCM), 제38차 안보협의회(SCM)를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한미 양국의 토론 및 주요 사안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한미는 한미동맹이 공동가치에 근간을 둔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한다는데 동의했다. 양국은 또 양국의 미래 국익에 중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고한 방위태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군 전력이 최고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저 역시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한다.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지속적이며 한반도에서 환영받는 한 공고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다.
먼저 2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시 작전권)과 관련,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됐던 9월 14일 양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권 전환을 재확인했다. 양국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정확한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결정을 위임했다.
금번 SCM에서 우리는 한국군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단 2009년 10월15일부터 2012년 3월15일까지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행계획을 발전시킬 합동계획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획은 해당 국가급 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 계획은 2007년 전반기까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때까지 전시 작전권 전환에 관한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기를 바란다.
한미는 전시 작전권 시기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 없이 한국군이 첨단 및 현대화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 같이 될 경우 현재 지휘기구인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것이다. 이후 독자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전쟁수행본부가 설치될 것이다. 미군은 공군과 해군을 위주로 한국군에 대한 지원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교량역할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한국군이 독자적 국방능력을 갖추는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이 같은 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북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억제력이 실패하면 신속하고도 결정적으로 적을 격퇴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7월 미사일 발사를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다. 이 2가지 사안은 명백한 국제도발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아왔다. 저는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사령관으로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10월 9일 북은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보다 공고한 공약과 지원을 약속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계속 확장된 억제력과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다.
SCM 공동성명에 확장된 억제력이 언급돼있다. 확장된 억제력은 군사조치 패키지가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확장된 억제력은 핵우산이다. 핵우산은 1978년 이후 모든 SCM 공동성명에 명시돼왔다. 미국은 우방국인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확장된 억제력을 보장할 것이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우방 파트너에 대한 적의 위협, 도발행위, 공격에 대처할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억제 실패 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한미동맹군은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어떠한 도발도 격퇴할 것이다.
◇ 문답
-전시 작전권 관련, 그동안 2009년을 주장해온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이양 시기는 언제라고 보나?
"2009년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보다 여러 차례 선호한다고 말해왔다. 이번 SCM에서도 2009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군이 현재 능력으로도 2009년 완전히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워싱턴 SCM에서 전환 시기에 대해 고려했고 검토했다. 이를 통해 결정된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을 저는 지지한다. 앞서 말한 대로 SCM 의제를 검토하고 한미지휘관계 검토를 위해 합동이행단을 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간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2007년 전반기까지 어떤 성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때 전작권 이행시기도 결정될 것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세부 시기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에 어떤 영향이 있나? 향후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북한의 핵실험 자체로 힘의 균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에도 북한에 핵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를 알았다. 다만 북한이 국제적 약속이나 협약을 위반한 것은 유감이다.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위반했다.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한미 양국의 군사능력은 탁월하다. 북에 비해 압도적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억제력은 효과적이고 억제 실패 시 우리는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전력증강은 한미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전력증강은 적의 위협에 앞서서 진행돼야 한다. 한미는 적정한 수준의 투자를 하고 억제를 할 것이며, 필요 시 적을 격퇴할 것이다."
-한국군이 전시 작전권을 넘겨받기 위해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 C4I 등을 구비하려면 2010년 이후는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전작권 전환도 이 시기 이후에 가능한 것 아닌가?
"현재 미국은 교량역할을 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측이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한국군의 부족 전력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한국군은 극복해야 할 전력을 미국의 교량역할로 충족할 수 있다. 한미간 체계 및 장비 공유도 잘 진행중이고 C4I도 한국에 남아 한국군이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는 미군이 교량역할을 제공함으로써 한미가 재편성되고 연합 연습을 단행하고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 연합연습을 하고 필요한 작계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2009년은 물론, 이후 어떤 시기에도 양국간 합의한 시기에 가능할 것이다. 양국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하고 받아들인다. 지금부터 3년이 든 6년이 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3년 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한다."
-한국이 원하면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미간 신뢰에 문제없는지…?
"한미동맹은 깊고도 넓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한미동맹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의 목적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계속 공고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공약을 준수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 환영하는 한 주둔할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한미동맹을 이간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지속적이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맹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길이 남은 동맹이 될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는…?
"지난 수 십 년간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었지만 이를 예측했다. 북은 미사일 능력 검증을 위해 실험발사를 단행했다. 미래에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북의 포괄적 프로그램의 일환일 것이다. 이는 대단히 도발적 수단이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계속 이 같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미 한 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6자회담에 복귀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원하기를 바란다. 북이 핵을 갖추게 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면 이는 21세기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북은 언젠가 (추가의) 핵 및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한미가 북을 선제공격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선제공격을 포함한 개념계획 5029에 한미가 합의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 대북 선제공격 할 계획이 있나?
"한미연합사의 임무는 적절한 계획을 발전,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방위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다. 억제 실패 시 신속, 결정적으로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선제공격 발전 개념은 사실무근이다."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나?
"작전계획은 뒤에 붙는 숫자가 무엇이든 보안상 굉장히 민감하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SCM에서 한미가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한미는 SCM에서 강력한 단합력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 간 의제에 대한 논란이나 이견은 없었다.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억제력을 제공한다는데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우방국으로서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했고 큰 이견이 없었다.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대단히 건전했고 긍정적이었다."
-북핵 실험관련,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한 의견은…?
"PSI에 대해 답변할 권한이 없다. 억제력을 유지하고 (억제 실패 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저의 임무다."
-MCM에서 핵과 관련한 전략지침 받았나?
"MCM에서 작전계획과 관련한 어떤 지침도 받지 않았다. 한국 관계자의 말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저는 어떤 지침도 받지 않았다. 외교적으로 답변한다면 미국은 우방국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다. 그 자체로서 유효한 것이고 추가적 언급은 필요없다."
-앞으로 해공군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는데 미군 지상군의 역할 변화는…? 지상군 규모가 감소하는 것인지? 그래서 전시 작전권 이양을 서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서둔다고 말했는데 전시 작전권과 관련해 결코 서둘지 않았다. 심오하고 철저하게 분석했다. 한국군 요구대로 전시 작전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미군은 해·공군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에는 7공군이 탁월한 능력을 제공하고 있고 태평양 인근에는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는 공군 전력들이 있다. 해군 7함대가 있다. 수상 전력, 공중 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북이 한국공격 시 미국은 해·공군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미는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면 우리는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종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공군이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은 지상군 5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현역, 예비군 전력을 잘 갖추고 있다. 미국의 지상군 전개도 중요하다. 한미 양국의 협의에 따라 적절한 전력이 기여할 것이다. 해공군의 능력은 검증됐고 수준 높은 훈련을 단행했다. 미국은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무리 코멘트
53년전 이 땅은 전쟁의 폐허였다. 많은 것이 파괴됐고 남북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다. 53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평화와 안정을 일궈냈다. 이는 세계 모든 국민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미의 공동목표는 영원히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53년 전과 같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북 지도자도 21세기에 부합된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북 주민이 높은 삶의 질과 복지를 향유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북은 무기화, 군사화 조치들을 포기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국제사회의 장으로 나와 참여해야 한다. 그 첫 단계가 6자회담 복귀이며, 핵무기 확산을 중지하는 것이다. 북 주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