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현재의 시범단지 수준밖에는 개발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개성공단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의 연구보고서 내용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1일 한국토지공사의 ‘개성공단과 남북한 서해안 연안지역 개발 전략 연구’ 최종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토공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연구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08년을 전후한 시점까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면 현재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준의 공단 개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성공단은 2008년 완료를 목표로 1단계(100만 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는 개성공단 2단계(150만 평) 개발사업을 할 때 정부가 현재 1단계 사업의 분양가(14만9000원)를 유지하려면 기반시설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해 모두 2169억 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