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으나 미국과 일본은 일단 대북(對北) 제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18, 19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베트남 정상회의에서 회담 참가국 간의 조율을 거친 뒤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일 “제재는 계속”=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연내 재개를 추진하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안보리 결의 집행과 6자회담의 효과적 진행을 위한 팀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 2주 내에 관계기관 합동특별팀을 구성해 동북아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다.
미 행정부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 문제를 비롯한 금융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별도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은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닌 만큼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특히 1일 미사일과 핵,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6자회담 복귀 확인=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간에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 및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우리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 위협과 금융제재에 대처하여 방어적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7월 미사일 시험발사와 지난달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른 방어적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 금융제재 해결 낙관=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미국이 곧 BDA은행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BDA은행 문제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가면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해결은 보장할 수 없으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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