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법원 - 검찰 또 힘겨루기?

지난달 “검찰 조서를 던져 버리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던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청구한 론스타 본사 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검찰이 ‘보완’ 없이 당일 곧바로 재청구하는 강수로 맞섰다. 양 기관 갈등과 충돌의 단골 메뉴는 ‘영장’ 문제다.

최남진 nam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