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가 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도시 주택 분양가 인하 △신도시 개발 기간을 단축해 수도권에 매년 주택 30만 호 공급 △주택금융 분야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사태 후속 대책에 대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