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존스(사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한국이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고 국내 기업을 미워하면 외국인투자가도 안 온다”고 말했다.
존스 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 투자 부진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한국에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거꾸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를 부르짖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본적 규제 환경은 개선된 것이 없다”면서 “올해 규제 완화를 몇 % 달성했다는 등의 전시행정과 공치사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조세(租稅)를 기업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경쟁국처럼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자고 하지만 아시아에서 반(反)기업 정서가 가장 높고 언론도 외국인 투자에 비판적”이라면서 “투자에 대한 국민적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세무 행정이 본래의 목적을 떠나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세무조사 주기와 대상 기업 선정, 절차 등에 납득할 만한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