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비리 경제인 및 정치인에 대해 사면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면 문제와 관련해 "경제인의 사면 기준과 대상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재계로부터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 분식회계 및 정치자금법 관련 기업인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윤 대변인은 "이번에는 (성탄 사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놓고, 부분사면도 검토했는데 이번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2월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아 사면이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폭넓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나 기준, 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민생 사범에 대한 사면 실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내년 3·1절을 기해 대규모 사면이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공석중인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명할 방침인 가운데 이강국(사시 8회), 손지열(사시 9회·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 대법관과 이공현(사시 13회) 헌재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