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21일 "최근 발의된 신문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이 신문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신문시장 과잉규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법을 위반할 경우 신문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개정안, 극소수 신문의 연재소설을 문제 삼아 모든 일간신문을 규제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금을 걸고 신문구독 관련 불편 사례를 담은 독자들의 수기를 공모하고 청와대가 특정 신문을 절독하는 등 신문시장만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신문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관계당국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일련의 규제조치들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