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안보 현안과 관련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쏟아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과 관련해 안보 위기 우려를 제기했던 예비역 장성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보유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현실 인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성명에 참여했던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것은 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통해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변화된 안보 환경을 고려해야 할 때 핵우산 공약의 유지 등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며 “예비역들이 한목소리로 간곡히 건의한 만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깊이 검토해 대응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안보 현안을 남북관계 위주로 풀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쟁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안보의 목표인데 미사일이 당장 남측을 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안이한 안보 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는 남측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상식이며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며 이는 북한이 한반도 위기관리를 주도하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라며 “이미 국제적인 문제인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남북관계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