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만 독립을 저지하고 북한 핵실험 및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29일 발표한 국방백서 ‘2006년 중국의 국방’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독립을 추진하는 대만이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적시했다.
또 백서는 미국과 일본이 통합작전 수행을 위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역내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서는 중국이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하면서 핵무기로 선제공격하지 않고 비핵국가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