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할 11일 고위 당정협의를 앞두고 각계의 찬반 논란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만만치 않아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건설단체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이날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추진 철회 등의 요구를 담은 정책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밖에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의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건설단체들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할뿐더러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택 품질이 낮아지고 기존 주택과의 시세 차가 커져 투기를 조장하는 한편 주택사업자의 사업 의지가 위축돼 공급 부족 및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차별화 정책도 주문하며 투기 우려가 없는 곳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기업의 원가절감 의욕을 저하시키고,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나 감정평가 방식의 땅값 산정은 건설사의 폭리를 인정하는 구조”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집값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부동산 추가 대책 주요 쟁점별 찬반론찬성
반대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재정경제부 등 정부 학계 건설업계 각종 경제단체
건설업체 폭리 막고 집값 안정민간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주택 품질 저하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위축 및 가격 상승
-기존 주택과의 시세 차, 투기 조장-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최고급 마감 재를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비용
-감정평가액대로 땅값을 인정하면 건설사의 폭리를 인정하는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제고민간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시장경제 원리 훼손
-민간기업의 원가 절감 의욕 저하
-원가 검증 어렵고 입주자 소송 제기 우려
-주택 공급 위축 및 가격 상승 초래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전세금에 전가할 우려
-공급대책 오래 걸려 올봄 전세대란 우려전월세 신고제 및 전세금 인상률 5% 제한-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침해, 위헌 소지
-이중계약서 양산
-전세 물량 줄고 한꺼번에 전세금 인상 우려-분양가 상한제 9월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차단청약 가점제 조기 도입-기존 청약자 혼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