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배경과 열린우리당 탈당, 임기단축, 국민투표와 신임연계 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 지난 9일 제가 국민들한테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준비도 당장 하기 어렵고 그래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한 이틀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간 많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모은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오늘 질문 답변하는 시간 약속한 대로 갖기로 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게 아니다. 헌법 개정 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현재의 대통령은 헌법 개정하더라도 다시 출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그 말 하느냐 생각되실텐데, 실제로 한 번 더 나오는 거냐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한 번 연장해 보려고 헌법 개정하려는 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생각하게 됐다.
옛날에 우리 개헌 역사가 당시 집권자, 말하자면 당시 독재자들의 집권연장을 위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 개정하면 현재 집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집권연장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많이 갖는 것같다.
지금 헌법 개정은 대통령인 저에겐 해당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선 개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것이지 제 이해 관계로 제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국가기본 헌법 자주 손대면 되느냐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우리가 60년 조금 못된 헌정사에서 그간 9번 헌법 개정했는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헌법을 개정했다. 규범이란 것은 사회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한다.
그래서 필요하면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규범이다. 특히 우리 헌법 87년 당시에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직선제로 넘어 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겁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후 20년 동안 우리사회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 민주주의 크게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문화 이런데 가치도 많이 변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맞춰 헌법을 개정해 줘야한다. 그런 20년간 통성되지 않은 헌법, 불완전한 헌법을 20년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내용에 관해 여러 가지 개정할 게 있는데 이번 헌법개정 고비 넘지 못하면 내용상 헌법 개정 논의할 수 조차 없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임기에 걸려서 20년간 헌법 논의할 수 없게 된다. 꼭 필요한 헌법 논의 하기위한 1단계 헌법 개정 작업이 이번에 제안한 헌법이라는 걸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또 개헌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헌 압박의 마지막 수단으로 임기단축 카드를 활용할 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는 데 입장을 말해달라.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일종의 불신임이라고 보고 조기하야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선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열어놓겠다.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일부라도 개헌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임기단축하겠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하다가도 안하겠지요. 개헌이 부결되면 제가 임기를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부결시키고 선거를 빨리 하고 싶지 않겠나. 그건 그냥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저는 임기단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이 부결되는 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 제 신임을 걸지 않았다.
저는 개헌 발의권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임을 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남은 국정을 착실하게 마무리할 생각이다.
-개헌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대국민 여론이 해결의 열쇠라는 분석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 대국민 설득작업을 펼칠 예정인가. 야당 대선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과 만남을 통해 설득할 계획은 있는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분들께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초청에 응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안을 하든지 하겠다. 아직은 직접 바로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헌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제안했다.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제안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의 국정이 다 불안했지 않는가. 여러분이 잘 알듯 여소야대가 되면 의원 빼오기, 정계개편 이런 편법들을 써서 정치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정운영이 가다가 중단되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일이 없이 안정되게 4년동안 적어도 비판 견제 세력이 있기는 있어야 하지만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여대 국회로 가야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래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 대통령은 안정된 입지를 갖고 대통령을 할 수 있고, 다음 대통령이 개헌 문제, 임기를 걸어놓고 개헌문제에 매달리지는 않아도 좋을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점이 된다. 왜 굳이 개헌문제를 안고 가려하나.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놓고 설명드리고 싶다. 그런데 오늘 당에 초청했는데도 안오는 걸 보니까 응할지 안응할지 알 수가 없다. 어느 정당이 대화도 안하겠다, 토론도 안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 국민 앞에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 이것이야 말로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기다가 토론 거부 결의안까지 하고 함구령까지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죠. 어떤 정당이 이런 정당이 있는가. 민주정당 맞는가. 차기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자기 논리를 밝혀야 한다. 5년간 국정 운영을 맡겠단 지도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까지 외면하면 장차 5년 국정을 잘하겠다는 얘기는 모순이지 않냐. 지금부터 잘해야 다음도 잘하는 거죠. 원론적 말만 드리겠다. 다음 정부는 개헌논의한다 날밤새지 말고, 개헌문제에 대해서 (대선)주자라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원론적 말씀만 드리겠다.
-지난해 2월 출입기자단 산행에서 "개헌 문제는 대통령의 소관을 넘어섰다.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대통령이 올들어 갑자기 국민이 놀랍게도 개헌 추진을 발의했는 데 왜 생각이 바뀐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인지, 정치권 반발 속에서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해달라.
▲지난 2월에는 개헌을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되기 어려운 일을 자꾸 벌리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이다. 실제로 그 당시 제가 개헌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더라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개헌 얘기로 또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하지 않았겠느냐. 개헌 논의가 무성했겠죠. 그러면 지난해 국정 진행에 좀 지장이 있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서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임기 1년 남겨놓고 국정을 마무리해 놓으려고 생각해보니 다행이 여야 정치권이 지난해 한해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생각보다는 많은 국정이 비교적 마무리됐다. 아직도 많은 게 남아있는 게 사실이지만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무리할 것을 쭉 챙겨보니 역시 이 개헌 문제를 그냥 못 본체 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안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 시기 아니면 헌법을 손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심을 한 것이다. `갑자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언제나 이런 제안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다. 미리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다른 일도 안되게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필요할 때 제안하는 것이지, 언제나 듣는 사람한테는 갑자기로 들리지만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될 수 없다.
정략적 제안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데 대표적으로 `정략적이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난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제가 발의하려는 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 임기중에는 안된다는 말도 최근에 와서 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와 그 이후 얼마전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왔다.
실제로 야당의 중요한 지도자들도 지자체(선거)까지는 이야기 말자, 이런 순으로까지 미뤄놨고 그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안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정략적이지 않느냐. 그 당의 여론 지지가 앞서가는 사정때문에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 우리 여론 지지가 앞서고 있는 데 왜 복잡한 것 자꾸 꺼내느냐.
당 지지도와 개헌, 대선과는 아무런 관계 없다. 혹시 이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그쪽이 정략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다 2004, 2005년에 사설, 또는 기자 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다. 특히 어떤 신문은 2006년말 2007년초가 적기라도 분명하게 명백하게 썼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전부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노무현이 하는 일이니까 반대해서 부결시켜서 기를 죽이자는 것 아니냐. 근데 이건 관계 없다. 개헌, 설사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 죽을 일도 없고 헌법상 권한이 소멸될 일도 없다. 저는 지금까지도 헌법, 법률에 부여된 권한만 행사했지, 부결되든 가결되든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착실히 행사하겠다.
거꾸로 반대하는 분들께 물어보겠다. 다음 다음 정부라면 5년 뒤 2012년에 할 수 있느냐. 2012년 4월에는 국회 총선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2012년 개헌할 수 있느냐. 못하면 2011년이 넘어가야지. 다음 대통령 임기 4년차이다. 4년차 들어가고 나서 개헌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때는 그 헌법, 새 헌법에 의해서 그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다. 제 임기 남은 동안 간단히 하면 끝나는 것을 왜 그때로 미뤄 계속해서 옥신각신 해야 하느냐. 지금 임기 맞춰놓고 천천히 헌법 내용에 대해 학자들도 연구하고 정치팀에서도 연구팀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고쳐가야 하지 않겠느냐.
자꾸 정략 이야기 하는데, 제가 1990년 김영삼 대통령 3당 합당 때 안따라간 것도 정략이냐, 그리고 모두 당선 안된다고 하던 그 때에 92년 14대 총선을 부산에서 치른 것도 정략이냐, 그리고 95년 제가 경기도 지사로서 여론조사에서 1위 한 일이 있다. 아마 한번이 아니고 몇 번 될 것이다. 출마하겠다고 뻗으면 못 뻗을 바도 없지만 연고도 없고 불리하지만 부산에 가서 출마했다. 도리를 쫓아서 부산 가서 출마한 것이다. 그리고 98년 종로에서 당선 된 뒤 2000년 4월 다시 부산으로 갔다.
정략이냐. 정략이라 한다면 정말 현명한 사람 아닌가. 미래를 훤히 궤뚫고 내다보는 그야말로 탁월한 통찰력 가진 지도자로 봐야겠네요. 그게 정략이라면 그렇다. 저는 그냥 몰랐다. 그저 제 양심 지시하는 대로 제가 서야 할 때 섰던 것이다.
지난번 탄핵때도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낭패 봤지만 제가 꾸민 공작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한 것 아니냐. 스스로 함정에 뛰어들어놓고 그 이후에 저를 공작의 대가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거다. 높이 평가하는 건 고맙지만 저는 정략으로 정치하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후에도 원칙대로 정치하고 경제의 법칙에 따라 경제해왔다. 정략으로 정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주 구구하게 간곡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임기말 이 시점에 순조롭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개헌카드로 부동산,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 FTA 등 산적한 현안이 뒤로 밀린 느낌이 있다. 정치 `올인'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정치에 불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경제와 국정운영에 전념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달라.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고 국가의 근본 제도에 관한 문제로 보면 단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적 정책이죠. 개헌문제를 정치 얘기로 그렇게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서민생활, 경제, FTA, 북핵 한미관계 다 열심히 하겠다. 지장 없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요새 컴퓨터 쓰는 사람들 소개할 때 `멀티 태스킹'이라는 말하죠? 멀티 태스킹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작업 방법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한다. 그렇게 하라고 비서실장도 있고 정책실장도 있고 안보실장도 있고 많은 참모들이 있다.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 개헌이 국정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건 입으로 차분하게 토론하는 것이다. 개헌이 국정에 지장을 준다면 2002년 월드컵때문에 우리 국정이 마비됐을 것이다. 국민이 개헌에 대해 토론해도 생업에 지장이 없고 행정에도 지장이 없다.
제 일정표를 보여드리고 싶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경제, 사회, 문화정책, 부동산, 교육과 관련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다 처리하면서 그렇게 이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중요한 건 마무리, 중요한 마무리가 개헌 발의다. 개헌 발의도 하지 않고 제 임기를 넘긴다면 그야말로 제 임기의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이다.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제 책무라는 생각을 갖고이 제안을 한 것이다.
-(개헌 발의와 관련해) 임기 1년 남기고 챙겨보니 그냥 갈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지역구조 혁파 위한 시스템 이야기도 많이 했다. 남은 임기 내에 선거구제 개편 등 다른 정치적 이슈를 제시할 의사가 있는가.
▲개헌 문제는 어느 당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구제에 관한 한 한나라당이 중대선구제를 하거나 비례대표 늘리는 데 대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선 토론이 안된다.
한나라당이 개헌도 반대하고 다른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선거구제에 관한 것은 소위 일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독점권 갖고 있는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자고 설득할 수 없다. 설득하더라도 되는 일이 아니다.
다른 큰 교환 조건이 없는 한 개헌에 관한 한 한나라당에 뭐가 불리하냐. 전혀 불리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잘가고 있는 데 골치 아픈 얘기, 주제, 의제들이 이것저것 나와 혹시 사고날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 이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통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지 않느냐. 노무현의 정략이다, 무슨 정략이냐. 이 물음에는 설명이 안된다. 시나리오 없는 정략이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문제를 오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제기한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이다.
▲마무리 발언 = 감사한다. 저는 우리 정치에 대해 우리가 너무 정략적 계산, 숫자 놀음 여기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뻔하더라도 그게 가치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민주주의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87년 4.13 호헌선언이 나왔을 때 모두 항거하는 것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희 스스로도 그 때 서릿발 같은 5공 정권에 맞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 안했다. 그러나 역사란 것은 도도한 흐름이 있어서 때가 되면 이뤄질 것은 다 이뤄지게 돼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운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창창한 역사, 미래가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미래가 있다면 필요한 때 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경쟁의 요체는 변화의 속도이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 개혁의 속도이다. 필요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따라잡는 나라에서 앞지르는 나라로, 선두로 갈 수 있지만 뒤로 미루고 자꾸 안하고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남미 모습이 돼선 안된다, 어디처럼 돼선 안된다 말을 하는데 말로서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신념을 갖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 개헌은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된다는 전제로 말씀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안된다는 전제로 기사쓰고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면 갑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