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枯死) 위기가 아니다. 지금은 급사(急死)할 지경이다.”
아파트 시행사(땅 주인)들이 잇단 부동산 규제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2005년 ‘8·31부동산대책’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60% 단일세율로 뛰어 땅을 사기가 매우 어려워진 데다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확정돼 사업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시행사들은 “땅값을 감정가로 평가한다 해도 취득시점에 따라 같은 사업지구 안에 있는 필지의 값이 천차만별인 데다 인허가가 늦어지면 엄청난 이자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 계약금은 물론 예상 이자액까지도 대출을 통해 몽땅 조달한 뒤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정산하는 것이 관례인데 분양가를 묶어놓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
더구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높아져 토지 소유자들이 나중에 내야 할 세금까지 시행사에 전가하는 바람에 땅값이 크게 높아진 터다.
이 때문에 최근 시행업계에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 때 이익단체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푸념이 뼈 있는 농담처럼 돌고 있다.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집중 지원하자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시행업계의 대선 올인(다 걸기)설은 그냥 웃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며 “업계에 불어 닥친 위기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