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파업손실, 노조활동지원비 등 노사관계 비용으로 2조8000억 원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21일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경제학)로부터 받은 용역보고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 및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2005년 기준으로 노사관계 비용이 2조854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관계 비용 가운데 파업 등에 따른 생산 차질액이 1조2900억 원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간 노조활동 지원에 드는 비용은 전체 노사관계 비용의 52.5%인 1조4987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대회 등 조합원들의 유급노조활동(1조1706억 원), 노조전임자 급여(3243억 원), 노조사무실 등 경비 지원(3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간 단체교섭비용은 657억 원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비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체 노사관계 비용 중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비용이 2조2249억 원으로 77.9%를 차지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쟁의발생건수는 38건으로 2005년 전체(287건)의 13.2%에 그쳤으나 생산 차질액은 1조981억 원으로 전체 차질액의 85.1%를 나타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