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이번엔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하려면 6자회담은 다음 4개의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만 한다.
먼저 6자회담의 확실한 위상 정립이다. 이는 회담 목적이 회담 자체에 있느냐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에 있느냐의 문제다.
만약 회담 목적이 회담 자체라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차후의 문제다.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효율이나 결과를 중시할 필요가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적이라면 6자회담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는 좋으면 쓰고 안 좋으면 고쳐 보되 여전히 쓸모가 없으면 버려야 한다.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양자의 모순은 줄기차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긴박한 문제다.
둘째, 6자회담의 의제와 형식을 북한 핵문제로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 문제 전반으로 할 것이냐이다.
일각에서는 핵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 한다. 그래서 정치, 경제, 외교, 안전, 우호, 합작 등 모든 문제를 한 광주리에 담아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전의 북-미 양자회담과 북한 미국 한국 중국의 4자회담이 실패로 끝난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지 북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의 안전과 바꾸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문제도 단순해지고 해결도 쉬워진다. 해결의 방법도 ‘안전’이라는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 북-미 간 외교관계의 개선이나 경제 원조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양호한 결과이지 전제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6자회담이 성공하려면 회담 의제를 북한 핵으로 국한하고 6자회담이라는 큰 틀만을 유지해 각종 ‘소조회담’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셋째, 해결해야 할 북한 핵의 범위 문제다. 즉 북한이 포기해야 할 것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무기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지와 이미 만든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다.
북한은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가 이후엔 계속 부인했다. 북한은 또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어떤 식의 핵개발이든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이미 개발한 핵무기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5년 합의한 9·19공동성명은 “북한은 일체의 핵무기와 현재 갖고 있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모호한 문구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을 한 뒤 “당시에 없던 핵개발 계획”이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문구다. 따라서 이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행동을 주도면밀하게 짜는 문제다.
‘9·19공동성명’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행동 대 행동’의 평형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또 행동엔 가역적(可逆的)인 것과 불가역적인 것이 있다. 핵동결은 언제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지만 핵동결을 전제로 제공한 경제 원조는 바꾸기가 힘들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1994년 북-미 간 합의를 뒤집었지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건설을 위해 지출한 19억 달러를 보상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가역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4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6자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장렌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