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재정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시 산하 공기업이 부실 운영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는가 하면 시유지 임대료를 떼이는 등 살림살이가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00년 7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입 등 무역 업무 대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무역개발㈜을 설립했다.
시가 14억7000만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자본금 32억7000만 원으로 출범한 부천무역개발은 상업용지 개발도 담당하기로 했다.
부천무역개발의 연간 매출액은 2002년 96억5000만 원이었지만 이후 계속 줄어 2005년 5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3억2000만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사업 부진에 따른 손실액(누계)도 설립 이듬해인 2001년 10억3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 24억2000만 원, 2006년 8월 24억9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부천무역개발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계속 유찰돼 1주에 5000원이던 주식은 1250원으로 떨어졌다.
부천무역개발의 손실액이 자본금의 76%를 잠식하고 적자폭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 시는 4월까지 이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함께 만든 공기업이 설립 7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부천시는 10억 원이 넘는 시유지 임대료도 날리게 됐다.
시는 2001년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원미구 상동신도시 내 땅 10만 평을 1031억 원에 매입해 영상문화단지를 만들었다.
시는 2004년 TV 드라마 야외 세트장인 필빅스튜디오(4500평)와 세계애견테마파크(5000평)에 단지 내 땅을 빌려줬지만 임대료 13억여 원을 사실상 떼인 상태다.
필빅스튜디오와 세계애견테마파크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체납한 임대료는 각각 9억9900만 원, 2억9500만 원에 이른다.
게다가 세계애견테마파크는 2005년 10월부터 아예 문을 닫아 임대료를 받을 방법이 없다.
시는 두 업체에 계약 만료일인 5월까지 임대료를 갚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고,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을 뿐 뚜렷한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부천시에 대한 재정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E등급’ 판정을 내렸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