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김재홍 의원은 23일 사행성 게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기기의 불법 변조 및 개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서 나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진술은 완전한 허구”라며 “정황 증거가 전혀 신빙성을 갖지 못함에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주었다는 시점인 2006년 5월 초 본 의원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하며, 그 시기에 진술자와 통화한 기록도 전무하다”며 “검찰은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지만 게임산업진흥법은 이미 2005년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금품 로비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21일부터 6개월간 진행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스크린 경마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회장 곽 모씨로부터 지난해 5~6월께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열린우리당 조성래ㆍ정동채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 조카인 노지원씨, 영화배우 명계남씨, 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 등도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혐의 또는 관련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45명을 구속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ㆍ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했으며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377 억원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렸다.
다음은 김재홍 의원의 보도자료 전문.
심증만으로 묻지마 기소 남발하는 검찰에
법원이 엄격한 공판중심주의로
진실 밝혀 낼 것
본 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게임기기의 불법 변조 및 개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서 나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진술은 완전한 허구이다. 검찰이 이 일방적인 거짓진술을 근거로 수사했으나, 돈을 주었다는 일시와 정황 등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허위진술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돈을 주었다는 시점인 2006년 5월 초 본 의원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하며, 그 시기에 진술자와 통화한 기록도 전무하다.
검찰은 허위진술자가 본 의원에게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지만 ’게임산업진흥법‘은 이미 2005년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금품 로비의 이유가 전혀 맞지 않는다.
돈을 주었다는 정황 증거에 관한 진술내용이 전혀 신빙성을 갖지 못함에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 검찰의 이같은 묻지마식 기소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공판중심주의로 진실을 밝혀 낼 것이다.
황당무계한 거짓 진술의 허구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나의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7년 2월 13일
국회의원 김재홍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