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조정 능력의 현주소가 이렇다. 과거에는 정말 이렇지 않았다.”
이완구 충남지사가 26일 정부가 충남 서천의 장항국가산업단지(장항산단)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장항산단 문제의 주무부처는 건설교통부인데 환경부가 최근 장항산단 대신 ‘에코시티(생태도시)’ 건설을 제시한 뒤 충남도와는 협의도 없이 서천군에만 주민설명회 주선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환경부의 대안은 예비타당성 검토와 기획예산처 승인, 대통령 재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며 “현 정부는 올해 말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이나 자연사박물관이 적자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파급 효과 측면에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2일 3400억 원을 들여 국립생태원을, 1100억 원을 들여 해양생태자원관을 세우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50만 평 규모의 에코벤처단지를 만든다는 ‘에코시티’ 안을 장항산단 대신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장항산단 문제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이 문제를 다루던 국무조정실장이 바뀌었고 한명숙 국무총리도 3월 6일 전후에 그만둘 것으로 알려져 또 후임으로 바통이 넘어갈 것 같다”며 “한 총리는 결단을 내리고 떠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장항산단이 18년이나 지연되는 사이 군산산단은 이미 완공돼 새만금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며 “장항산단의 무조건 착공이 관철되지 않으면 충남도는 차기 정부를 맡을 주자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나소열 서천군수가 조건부지만 에코시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서천군을 방문해 이것이 과연 군민의 의견인지 확인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군수는 “환경부 대안에 대한 검토의 전제는 예산 확보와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며 “하지만 이 대안이 오히려 군민의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