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돼야 할 텐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협상을 하루 앞둔 7일 김종훈 한국협상단 수석대표(오른쪽)가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협상전략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8∼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제8차 협상 때 동시다발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병행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8차 협상 기간에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7일 국회 FTA체결위원회에 보고했다.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통상적인 분과회의 외에 분과별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회담, 영상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 측은 이번 8차 협상에서 공산품 개방 논의를 마무리하고 농산물은 쌀, 쇠고기 등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의 개방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반(反)덤핑 개선조치 등 무역구제에서는 실익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기존 요구 수준을 일부 낮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투자자가 상대방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등 민감한 문제는 이번에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