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공당과 정치 지도자라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한 뒤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정당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저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신뢰할 만한 대안이 국민 앞에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단임제는 역사적 소명 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개헌 시안에 대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장기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시대의 변화와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국가적 전략과제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역대 세 분의 국민 직선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탈당했고 저 역시 그 벽을 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개헌, 대선 유불리로 재단하는 건 정략적 행동”
노 대통령은 “개헌은 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언론과 학계 등에서 주장했던 것이고, 국민 여론의 60~70%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개헌 논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적 과제를 대선의 유불리로만 재단하는 그야말로 정략적 행동이 나라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은 대의명분과 국민의 신뢰”라며 “선거에서 약속하고 국민 앞에서 계속 주장했던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제안하니까 반대하고 뒤집는 불신의 정치는 이제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개헌관련 특별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보기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