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투명사회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기구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지도층의 책임성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언론과 시민단체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 참석,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라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신뢰가 바로 선 사회, 통합이 잘 되는 사회가 그런 사회이며, 신뢰와 통합의 기본이 되는 것이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투명사회는 선진 한국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전제한 뒤 "경제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섰다. 문제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투명해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며, 선진경제의 조건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도 투명한 사회의 토대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설명하며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 유착의 고리가 끊어졌고,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청탁도 없어서 기업인들 속이 편해졌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만큼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측근, '가신' , '친인척'이란 말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도 사라졌다"면서 "인사 문제도 추천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제도화되었고 이른바 밀실 인사, 비선 인사도 없고,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군이나 경찰인사도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