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고사,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등을 금지하는 한국의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해 “대학의 독립성을 명백히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OECD는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수준의 규제개혁을 이뤄냈지만 적지 않은 항목에서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오딜 살라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 등은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 규제개혁 보고서-한국: 규제개혁의 진전’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2000년 한국의 규제개혁 정도를 심사한 뒤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OECD는 “고등교육과 관련해 인적자원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게 주요 과제”라면서 “국공립 대학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학교법인으로 설립하는 등 운영과 관련된 법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행정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비용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한국 정부는 규제 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의 영향 분석을 위해 공무원 교육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재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행정 지도’ 등으로 민간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외국 투자가에 대한 차별적 조항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OECD는 “저항에 굴하지 말고 제도개혁, 규제완화, 시장개방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강력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