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 논란과 관련해 추진된 생보업계의 공익기금 출연규모가 1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익기금 출연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생보사 상장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돼 연말께 `상장 1호사'가 나올 전망이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6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교보생명 등 22개 생보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궁 회장은 "기금조성액 1조5000억 원은 현재 업계 여건을 감안해 최선으로,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일정을 추진해 올해안으로 공익기금 운용주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익기금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조 원 규모보다 5000억 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공익기금은 회사 규모에 따라 지정 기부금의 손비 인정 한도인 세전이익의 5%를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최소 5%에서 최대 30%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삼성생명이 매년 세전이익의 1.5%, 교보생명은 세전이익의 0.75~1.5%, 나머지 생보사들은 상장 전에는 세전이익의 0.25%, 상장 이후에는 0.5%를 각각 공익기금으로 출연한다.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05 회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7000억 원, 교보생명은 2500억~3000억 원 가량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공익기금 출연에 대해 외국계 생보사 1~2곳은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기금은 소외 및 극빈층과 노숙자 등의 자활지원센터 건립과 기부보험과 출산장려보험 등 공익성 상품의 개발 및 지원, 업계 자율 민원합의기구 운영,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연구소 설립 등의 사업에 주로 사용되며 별도로 설립될 공익재단이 관리를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익기금 출연규모가 확정된 데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생보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 상장 규정의 개정 작업을 이달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올 하반기중 생보사 상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여전히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이 없는 공익기금 출연계획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방침인데다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 몫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실제 상장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