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상대로 위안-달러 환율 개입, 국영기업에 과다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온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일 “소프트웨어 책 영화 음반 불법 복제로 수조 원의 피해를 미국이 보고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부족한 해적판 단속 의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며, 미국의 책 영화 음반 판매를 가로막는 불법 규제 역시 WTO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미국이 WTO에 중국을 상대로 분쟁 해결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양국은 앞으로 60일간 견해차 해소를 위한 협상을 갖게 되며,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미국은 WTO에 정식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할리우드 및 출판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지만 다른 업계에선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컴퓨터에 정품 운영체계(OS)를 정식으로 깔아놓은 뒤 판매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미 음반산업협회(RIAA)의 닐 터커비츠 수석부회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단속 강화를 낙관한다”며 “현재 85∼90%인 음반 불법 복제율이 몇 개월 안에 50%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업계는 중국의 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액을 2005년 기준 23억 달러(약 2조1000억 원)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USTR의 제소 방침에 대해 유감과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