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 이천 이전계획 발표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공식 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천시는 13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특전사·기무부대 등 군부대의 이천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조병돈 이천시장과 김태일 이천시의회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이천시민의 분노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시민의 뜻에 반하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 발표는 시의 문화·경제·사회 그리고 민심 등 유·무형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20만 이천시민은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민의를 저버린 국방부의 행태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환경문제로 하이닉스 증설을 불허한 정부가 연간 오수 800톤, 폐기물 1000톤이나 발생되는 대규모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2중 3중의 중첩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왔으면서 이런 식으로 또 밀어붙인다면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하이닉스 문제로 불만이 팽배해 있는 만큼 상상을 초월한 주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주민 동의를 얻기도 어렵고, 주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치단체의 권한으로는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천시의 반발과 관련해 “군부대 이전 계획을 사전에 밝히고 협조를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날 “특전사는 이전후보지 선정에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있어 해당 지자체와 유치협상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사전에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특전사 이전 총사업비는 부지를 포함해 1조 원 정도로 판단되며 가족을 포함해 6000~7000명 정도의 인원이 유입되는가 하면 토지공사가 총사업비 20~30%를 이천지역 건설업체에 할당키로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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