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사진) 주한미군 사령관이 24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 중인 미군기지의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review)하는 방안을 포함해 미 정부에 회계 관련 조치를 건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특별협정(SMA)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을 50 대 50으로 부담해야 공평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중 38%를 부담했고 올해에는 41%인 7255억 원을 부담하기로 지난해 말 미국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벨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벨 사령관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분담 체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벨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면서 “한국은 미군과 완벽한 통합작전이 가능한 TMD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