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일본 방위상이 일본의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규마 방위상은 2일 워싱턴 강연에서 “방어 장비 개발은 한 국가만으로는 하기 어렵고 공동 개발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도 있다”고 말해 일본이 다국간 공동 연구개발 참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12월 관방장관 담화에서 미사일방어(MD)체제의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3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방위상이 MD 외에도 무기 공동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미국에서 ‘군함 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풀이했다.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이지스함 ‘CGX’ 시스템의 공동 개발에 일본이 참여해 미일동맹 강화를 노리고 최신 방어기술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
‘무기 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나라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것. 이어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은 수출 금지 대상 국가를 사실상 모든 나라로 확대하고 무기의 수출을 금지했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은 관방장관 담화에서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공여를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이후 장관 담화에서 개별 안건을 ‘예외’로 처리해 부분적으로 완화해 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