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또는 장기보유자, 은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세 부담을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과중한 종부세 부담 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종부세 감면을, 박 전 대표는 양도세 감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주택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종부세 및 양도세제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7일 본보가 마련한 유력 대선주자 경제 분야 지상토론회에서 종부세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전 시장은 감세정책 및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야 하고 상속세는 경영권 유지와 경제 형평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가업형 중소기업의 상속세는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대기업 상속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법인세의 점진적 인하와 출총제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 전면 공개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은 “서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지만 중대형 평형과 민간주택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와 손 전 지사는 “공영 아파트의 분양원가만 공개하고 민영 아파트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은 “경제적 득실을 따져 국익 차원에서 다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손 전 지사는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 남발 지적에 대해 이 전 시장은 “경제활동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도 등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특권층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대폭 제한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단순히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면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