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서울시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시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가 줄어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택 취득 후 1개월 내 취득가의 1%를 각각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의 10%를 내는 양도세할 주민세 등의 거래세는 시 세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11조3064억 원의 시세를 걷었던 서울시는 올해 세입목표를 8조9443억 원으로 크게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6030건으로 지난해 3월보다 31.7%(1만2058건) 줄었고, 1월과 2월의 거래 건수도 약 30%씩 감소했다. 이에 따라 3월 거래세 수입도 5364억 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300억 원이 줄었다.
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시해 침체 상황이 계속되면 세금기동팀을 활용해 △체납 시세 징수 강화 △세무조사 강화 △세원 발굴 등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