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내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조엘 위트 미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은 14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6자회담 2·13합의의 이행은 3가지 중요한 문제점 탓에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트 연구원이 지적한 3가지 문제점은 △핵 폐기의 범위 및 불능화 개념에 대한 북-미 간 심각한 견해차 △북한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한 미국의 확신 결여 △2·13합의에 대한 미 행정부 내의 부정적 시각 등이다.
위트 연구원은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미 국무부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1994년 제네바합의를 포함해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룬 한반도 전문가다.
그는 “1990년대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당시 미 행정부가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북-미 관계 정상화를 신속하게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부시 대통령의 방북”이라고 주장했다.
위트 연구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방북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만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양자대화를 활성화하거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200만 kW 상당의 경수로 제공 여부도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경수로 2기가 제공되느냐 하는 점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며 “핵폐기와 경수로 제공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위트 연구원은 “2월 방북했을 때 북측 인사들이 북-미 관계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며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보다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나라와 친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말하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원칙의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