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논제 1] 제시문 (가)와 (나)는 정보화시대 가상공간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생활상의 단면이다. 제시문 (다)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되 (가)와 (나)의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시오. (500±50자)
[논제 2] 제시문 (라)는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 논쟁과 관련된 글들이다. 오늘날의 정보화 흐름을 알고 있는 처지에서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시오. 단, 자신이 마련한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자신의 재반론을 포함하시오. (1000±50자)
※제시문은 이지논술 사이트에 있습니다.
■학생글 - 이건혁·제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논제 1]
제시문 (다)는 가상공간의 ①장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가상공간에서 ③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④가상공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상공간에 소속된 구성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고 있다. ⑤또한, 대부분 ⑥가상공간의 구성원들이 ⑦자신의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한 나머지 현실과 괴리된 삶을 살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⑧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소수 실력자를 제외한 대다수 사람의 자리를 점점 좁혀 ⑨현실과 가상공간 모든 곳에서의 자아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이 ⑩현실에서 받는 구속과 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가상공간에 의존함으로써 ⑪현실과의 괴리,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단절과 이로 말미암아 현실공간에서의 인간 소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논제 2]
①저작권 보호는 사유재산보호제와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생산자의 ②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③이는 ⓐ사유재산보호가 개인의 이기심과 욕구를 자극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 같이, 정보생산자의 정보생산을 촉진하여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제시문 (라)의 경우와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④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정보 공유를 위해 ⑤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 보호를 통한 정보의 독점은 정보화시대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정보생산자의 정보생산을 제약해 정보 공유의 활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가 정보생산비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⑥제시문 (가)에서와 같이 지적재산을 특정 정보생산자들에게 편중시키는 결과를 낳아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는 자유방임과 ⓓ사유재산보호제도에서 독점자본주의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정보생산의 비능률을 가져올 수 있다. ⑦제시문 (라)에서는 저작권을 반대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재량과 능력을 발휘하여 저작권 보호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정보사용의 혜택을 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작권 보호 없이도 얼마든지 정보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현실의 ⑧생계유지수단을 얻지 못하고 ⑨경제적 유인이 없어 정보생산이 위축되고 정보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⑩리눅스에서는 자신이 생산한 정보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배포하기 때문에 정보생산자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하게 되며, 정보생산자는 그 정보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인기도에 따라 광고와 같은 기타 분야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⑪광고주는 광고 효과를, 정보생산자는 경제적 이익을, 사용자는 프로그램의 무료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는 개인이 제약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창조적인 ⑫사회이다. 그러므로 ⑬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첨삭지도
[논제 1] 논술은 무엇보다 논제에 충실해야 한다. 이 논제에서는 분명 (다)의 핵심 주장을 (가)와 (나)의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답안에서는 활용한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시문 (나)에 대한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판하기에 앞서 (다)의 논지를 밝혀 준 점은 칭찬할 만하다.
①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이 없는 이러한 표현은 좋지 않다. ‘∼라는’ 식의 수식어를 붙이든지, 아니면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좋다. ②‘가상공간에서는 물리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로 바꾸는 것이 좋다. 뒷부분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③은 (다)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제시문의 주장을 밝힐 때는 제시문에 충실해야 한다. ④좋은 내용이다. 비판 자료로서 (가)를 활용하기에 앞서,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설득력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⑤부적절한 접속어다. 앞뒤 문장은 인과관계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 결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또한 ⑤의 바로 뒤에 ‘제시문 (가)에서 보듯이’ 정도의 표현을 첨가하여 (가)를 활용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좋다. ⑥애매한 표현이다. ‘ID’ 형태로 존재하는 가상공간 속의 존재를 말하는지, 가상공간에 접속하는 현실의 실제 인물을 지칭하는지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현상으로는 전자로 보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⑦의 내용과 또한 맞지 않는다. 따라서 ⑥은 ‘사람들은 가상공간에’로 바꾸는 것이 좋다. ⑨는 ⑧의 내용과 논리적 측면에서 흐름이 어색하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자아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⑩지금까지의 논의와 어울리지 않고 있다. ‘현실 도피’라는 측면에서 가상 공간을 분석하는 논점은 없었기 때문이다. ⑪너무 추상적인 일반론이다. 제시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쟁점이 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논제 2] 제시문을 확대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답안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에 대한 분석이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혼란스러워졌다. 또한 논제의 요구사항이 여럿 등장할 때는 요구사항의 순서를 따라 가는 것이 좋다. 원고지 사용법도 채점의 대상이다. 특히 글의 첫 칸 및 단락이 바뀌는 문장의 첫 칸은 띄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①②동어 반복이다. 저작권 보호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좋은 내용이다. 사유재산보호와의 비교를 통해 저작권 보호의 기능을 서술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와 ⓓ는 의미상 모순된다. ⓐ에서는 ‘사유재산보호가 ∼같이, 저작권 보호는 정보생산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에서는 ‘사유재산보호제도에서 ∼같이, 저작권 보호는 정보생산의 비능률을 촉진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 ⓒ는 내용상 연결이 어색하다. ⓑ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내용인 반면, ⓒ는 저작권 보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④제시문 (라)는 정보 공유 활성화로 인한 ⑤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가 아니다. 리처드 스톨만의 선언은 자신이 개발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자는 것이지, 개발자의 허가 없이 공개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⑥(가)는 지적재산의 편중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프로게이머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⑦둘째 단락의 앞부분에 위치해야 될 내용이다. (라)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⑧저작권 보호를 생계유지수단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⑨좋은 내용이다. ‘질 저하’를 논거와 더불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 ⑩부정확한 내용이다. 실제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라)에도 없는 내용이다. ⑪좋은 재반론이다. 저작권 보호론의 핵심인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 부분을 정보가 공개되어도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⑫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정도로 완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⑬애매한 표현이다. 모호한 절충은 좋지 않다. 자신의 견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의미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논제 분석
[논제 1]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다)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주의할 것은 (가)와 (나)를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는 가상공간에 대한 낙관론이다. 따라서 (다)의 낙관론을 비판할 때, (가)에 나타난 프로게이머들의 부정적 측면과 (나)의 자아 정체성 문제를 활용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논제 2] 이 주제는 서울대 2008학년도 1차 예시문제에서도 출제되었던 것이다. 논제도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서울대 모의논술고사에서 선보인, 반론과 재반론을 포함시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암기식 답안을 가려내는 데 상당히 유용하고 본래 논술이 추구했던 사고력의 측정이라는 목적에 잘 부합하는 문제 형식이다.
논제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개다. ①‘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가 충돌할 때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②‘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다. 특히 요구사항 ②를 유의해야 한다. 하나의 예시를 보인다면 다음과 같다.
▷ 주장: ‘정보의 공유를 우선시해야 한다.’ ▷ 예상되는 반론: ‘종래의 저작권도 창작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고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작품을 생산케 해 사회를 윤택하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 재반론: ‘(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보화 시대에 누군가에게 기존의 저작권과 같은 정도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지나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시대에도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의 폐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제하여 사회정의를 달성하고자 했던 바를 추가적인 논거로 삼아, 정보화시대에는 정보 독점이 가져오는 공공성에 대한 위협을 더욱 심각한 것으로 다룰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제시문 분석
이번 문제는 최근 각 대학에서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 예측되는 통합교과형 논술의 새로운 출제 경향을 충실히 반영했다. 즉 어려운 고전이 아니라 신문기사나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제시문으로 적극 활용하여 독해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 반면, 각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명확성과 논리적 추론과정의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는 신세대의 선망 직업인 프로게이머의 실상을 다룬 기사다. 이 기사를 통해 프로게이머의 실상이라는 것이 밖에서 보는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며, 섣부른 선택으로 프로게이머를 직업으로 삼은 청소년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는 우리에게 친숙한 싸이월드 미니홈피 가꾸기를 통해 가상공간과 자아 정체성을 분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익명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나)에서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에서 연결되는 자아 정체성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다)는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내용이다. 가상공간에서는 누구나 육체적 신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자유가 개성표출 및 개방성, 포용력의 신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라)는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에 실린 탐구활동 주제 중 하나다. 카피레프트, 카피라이트 논쟁을 소개한 내용과 한 인터넷 서점의 온라인 쇼핑기술 특허 침해를 둘러싼 논쟁이다. 쟁점은 저작권과 정보공유에 관한 것인데 논지는 정보공유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갑식 학림논술연구소 중계팀장
■다음 주 논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제 1] 현대 소비사회를 설명하는 (가)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시오. (350자±50)
[논제 2] 제시문 (나)와 (다)를 소비와 관련시켜 비교, 설명하시오. (400±50)
[논제 3] 모든 글들을 참고해, 바람직한 소비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50)
(가) 소비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상품의 논리가 일반화되어 노동과정이나 물질적 생산품뿐만 아니라 문화, 섹슈얼리티, 인간관계, 심지어 환상과 개인적 욕망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이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모든 기능과 욕구가 이윤에 의해 대상화되고 조작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진열되어 구경거리가 된다는, 즉 이미지, 기호, 소비 가능한 모델로 환기되고 유발되고 편성된다는 더 깊은 의미에서다.
소비과정은 기호를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이다. 기호의 발신과 수신만이 있을 뿐이며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기호의 조작과 계산 속에서 소멸한다. 소비시대의 인간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자기 욕구조차도 직시하는 일이 없으며 자신의 모습과 마주 대하는 일도 없다. 그는 자신이 늘어놓은 기호들 속에 내재할 뿐이다. 초월성도 궁극성도 목적성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 이 사회의 특징은 ‘반성’의 부재, 자신에 대한 시각의 부재이다. 현대의 질서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장소였던 거울은 사라지고, 그 대신 쇼윈도만이 존재한다. 거기에서 개인은 자신을 비춰 보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기호화된 사물을 응시할 따름이며, 사회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 기호의 질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소비의 주체는 기호의 질서이다.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은 육체이다. 오늘날 육체는 광고, 패션, 대중문화 등 모든 곳에 범람하고 있다. 육체를 둘러싼 위생, 영양, 의료와 관련한 숭배의식, 젊음, 우아함,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 미용, 건강, 날씬함을 위한 식이요법, 이것들 모두는 육체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육체는 영혼이 담당했던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문자 그대로 넘겨받았다. 오늘날 육체는 주체의 자율적인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소비사회의 규범인 향락과 쾌락주의적 이윤 창출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금 만들어진다. 이제 육체는 관리의 대상이 된다. 육체는 투자를 위한 자산처럼 다루어지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 중 하나로서 조작된다.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나) 검(儉)이란 무얼까? 의복이란 몸을 가리기만 하는 것인데 고운 비단으로 된 옷이야 조금이라도 해지기만 하면 세상에서 볼품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지만, 텁텁하고 값싼 옷감으로 된 옷은 약간 해진다 해도 볼품이 없어지진 않는다. 하나의 옷을 만들 때마다 앞으로 계속 오래 입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만들어야지, 곱고 아름답게만 만들어 빨리 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옷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곱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지 않고 투박하고 질긴 것을 고르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다.
음식이란 생명만 연장시키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생선이라도 입술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미 더러운 물건이 되어 버린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함은 참됨 때문이니, 전혀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을 속이면 제일 나쁜 일이고, 임금이나 어버이를 속이거나 농부가 동료를 속이고 상인이 동업자를 속이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입과 입술이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 동안만 지내고 보면 배고픔은 가셔서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해야만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금년 여름에 내가 다산에서 지내며 상추로 밥을 싸서 주먹덩이를 삼키고 있을 때 옆 사람이 구경하고는 “상추로 싸 먹는 것과 김치 담아 먹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라고 묻기에, 내가 말하길 “그건 사람이 자기 입을 속여 먹는 법입니다”라고 말하여, 적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맛있고 기름진 음식만을 먹으려고 애써서는 결국 변소에 가서 대변보는 일에 정력을 소비할 뿐이다.
[고등학교 ‘국어’,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중국만 못하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먼저 그들의 의식의 풍족함을 따를 길이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비록 가난한 마을의 작은 집이라도 두어 칸의 광이 있다. 광은 모두 회(灰)로 만들었으므로 곡식을 섬에 담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곡식을 그대로 광 안에 쏟아 넣으면 광 안에 가득 차기도 하고 때로는 반이 차게도 된다. 또 집안에다 대자리를 둘러서 큰 쇠북 모양과 같게 하기도 하는데, 높이는 대들보까지 닿아서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오르내린다. 많은 것은 100섬 정도이고 적은 것도 20, 30섬은 된다. 가끔씩은 한 집안에 두어 무더기가 있는 집도 있다.
우리나라 영세민들의 생활은 모두가 아침·저녁거리를 걱정할 정도이다. 열 집이 사는 마을에서 하루에 두 끼 먹는 집이 얼마 되지를 않는다. 소위 비상시에 대한 준비도 고작 옥수수 몇 자루와 고추 수십 개가 그을음으로 새까만 거적집 처마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중국 백성은 모두 비단옷을 입고 털로 만든 요를 깔며, 방석과 침대에서 자며 탁자도 있다. 농부들도 웃옷을 벗지 않고 가죽으로 된 신에다 행전을 치고서 소를 부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골 백성들은 1년에 무명옷 한 벌을 얻어 입기가 힘들고 남자나 여자나 일생 동안 침구가 무엇인지 구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짚자리로 이불을 삼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기른다. 이이들은 열 살 전후까지는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벌거숭이로 다니며, 세상에 신이나 버선이 있는 줄은 모르기가 예사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경에 사는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분을 바르고 꽃을 꽂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들은 긴 옷에다 비단신을 신는데 아주 더운 여름일지라도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에 사는 소녀라도 종종 종아리를 드러내 놓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또 어쩌다 새 옷 입은 사람을 보면 끼리끼리 쑥덕거리며 창기나 아닌지 의심을 하곤 한다. [박제가 ‘북학의’]
(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는 30세 생일을 맞아 2006년 1월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북쪽에 위치한 주피터 아일랜드 해안가의 자그마치 4000만 달러(약 402억 원)짜리 새 저택을 장만했다. 대지 면적만 10에이커(약 1만2242평)에 달하고, 본채와 게스트하우스 등 4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보트 선착장도 갖춰져 있다.
억만장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58)와 속옷 모델 멜라니아 크나우스(34)의 결혼식이 유럽 왕족과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 팜비치 지역 갑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조지 파타키 뉴욕지사, 힐러리 클린턴 뉴욕 주 상원의원 등 400여 명의 명사가 모인 가운데 2005년 2월 팜비치에 있는 그의 저택에서 열렸다. 신부 드레스 한 벌에 20만 달러. 크리스티앙 디오르에서 총 500시간의 작업 끝에 완성되었는데, 90m의 공단이 들었으며 바닥에 끌리는 자락만 4m여서 옷 무게가 23kg이나 된다.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결혼반지는 150만 달러짜리이다. 트럼프의 팜비치 저택인 마르아라고의 연회장은 결혼식 피로연을 위해 4200만 달러를 들여 새롭게 단장되었다. 피로연장 바닥은 대리석이고 천장에는 24K 금형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렸으며, 피로연 요리는 뉴욕의 특급 요리사 장 조지 본제리텐이 직접 만들었다. [박정자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손봉우 학림논술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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