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도 김정일 개인의 감정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 외무성 심의관을 지낸 다나카 히토시(田中 均) 도쿄 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원이 17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의 '6자회담과 북일관계 정상화' 세미나에서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이 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나카 연구원은 1969년 외무성에 들어가 북미국 부국장,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경제국 국장,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거치며 20년 동안 대북업무를 담당하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수상과 김 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 때 모두 수행했던 인물.
그는 북한에 대해 '골치 아픈 존재'라면서도 "북한 의사결정과정이 김 위원장의 독재적인 체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방위원회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지 없는 지는 몰라도 상당부분 (의사결정이) 일정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군의 파워가 강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며 "대북협상을 하면서는 합리성과 인간 대 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연착륙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남북통일에 관해 전직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남북이) 통일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통일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이 핵보유 상황에서 하거나 현재의 경제상태에서 통일하는 경우 어떤 부담이 있을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 상황을 개선하면서 보다 평화적으로 북한 정권의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연착륙밖에는 대안이 없고,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연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하게 보는데 아베 총리는 비현실적인 총리가 아니라서 필요한 때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면서 "북한과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이 납치문제에 집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이 아니고 납치, 실종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선행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나카 연구원은 아울러 "북한이 고이즈미 총리와의 '평양선언'을 포기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실천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도 먼 미래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나카 연구원은 또 "북핵 문제를 결코 남북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 5개국이 협력해 포괄적으로 해결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180도 달랐으며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관계국이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 상황을 이용하려 할 것이며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서로 협력해 북한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일관성 있게 조율된 정책을 고안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 폐기나 핵개발 능력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며 앞으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억지력이 없어지는 대신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나카 연구원은 또 "일본이 납치문제만 중요시하고 핵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핵문제와 납치문제가 크기는 다르지만 일본 정부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